2025년 상속세 개편 최고세율 40%로 인하

최근 정부가 2025년부터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편안이 갖는 의미, 주요 내용, 그리고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본다.

 

1. 상속세 개편의 배경

1) 상속세율 인하 논의의 출발점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해왔다. 기존 최고세율 5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대부분의 선진국이 상속세율을 30~4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경제성장과 함께 자산규모가 커지면서 상속세 부담도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가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높은 세율로 인해 기업 운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결국 2025년부터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방안이 확정되었다.

2) 주요 개편 내용

이번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최고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여러 세부 조항의 조정에도 있다.

 

• 최고세율 50% → 40% 인하: 30억 원 이상 구간의 상속세율이 50%에서 40%로 조정된다.
• 세율 구간 조정: 현행 5단계 과세표준(10%, 20%, 30%, 40%, 50%)에서 일부 구간을 조정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 가업승계 세제 완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한다.
•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주식이나 부동산을 상속할 때 적용되는 평가 기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인상하여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한다.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투세 폐지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가업상속공제 확대: 밸류업 기업의 경우 기존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확대하고, 기회특구기업은 한도를 없앤다.
•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할증평가를 폐지한다.

2. 상속세 인하의 기대 효과

 

1) 기업 경영 환경 개선

그동안 가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기업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대를 이어 지속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 자본 유출 방지 및 해외 사례 비교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부유층이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 독일,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상속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면세점이 높아, 자본 유출을 막는 데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번 조치가 해외로의 자본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3) 소비 및 투자 활성화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 상속받은 자산을 소비하거나 투자하는 경향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금융 시장, 벤처 투자 등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4) 조세 형평성 확보

일부에서는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실질적인 조세 형평성이 저해된다고 주장해왔다. 부동산 자산이 많은 가구의 경우, 상속세를 감당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했으며, 이는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세율 인하를 통해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조세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가계 경제 안정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상속을 받는 가계의 재정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후 대비 자산 관리, 교육비 지출, 주택 구매 등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3. 우려되는 점과 논란

1) 조세 수입 감소

상속세율 인하는 조세 수입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 재정 운영 측면에서 중요한 재원 중 하나인 상속세가 줄어들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다. 대체 세원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2) 부의 대물림 심화

상속세는 사회적 격차를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율이 낮아질 경우, 부의 대물림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3) 세제 개편의 실질적 효과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이 일부 고자산층에게만 유리한 제도 개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다수의 국민은 상속세 부담을 크게 지지 않기 때문에, 세율 인하가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및 향후 전망

2025년 상속세 개편안은 기업 경영 환경 개선, 자본 유출 방지, 소비 및 투자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기대되는 한편, 조세 수입 감소, 부의 대물림 심화 등 여러 가지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조세 정책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성장과 세수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조화롭게 달성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상속세 개편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