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봄철 미세먼지 대응책

지난해 목표 달성, 더욱 강화된 제2차 종합계획 추진

 

정부는 2019년 수립한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6㎍/㎥로 낮추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지난해 이를 달성하며 2019년 대비 30%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2차 종합계획(2025~2029년)에서는 더욱 도전적인 목표인 13㎍/㎥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범부처 협력,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강화

정부는 2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총괄점검팀 회의’를 열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비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2024.12~2025.3)은 지난해 11월 27일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석탄발전 가동 제한: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을 통해 배출량을 대폭 감소
2. 첨단 감시장비 활용 단속: 불법 배출 집중 단속 및 민간 자동차 검사소 점검 강화
3. 미세먼지 취약사업장 관리: 사업장의 배출 현황 점검 및 저감 대책 강화
4. 고농도 발생 시 신속 대응: 국민 행동요령 신속 전파 및 생활공간 미세먼지 저감 조치 강화

특히, 계절관리제의 마지막 달인 3월에는 더욱 강화된 석탄발전 가동 축소, 지하철역사·철도·공항 등 국민 생활공간의 청소 강화 등 현장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적극 추진된다.

 

 

미세먼지 농도 기준

미세먼지(PM10) 및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급 미세먼지(PM10, ㎍/㎥) 초미세먼지(PM2.5, ㎍/㎥)

좋음	0~30	0~15
보통	31~80	16~35
나쁨	81~150	36~75
매우 나쁨	151 이상	76 이상

 

성과와 향후 계획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더욱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감축이 목표 달성의 핵심"이라며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최근 1월 21일과 22일에는 전국 여러 지역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등 미세먼지는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을 대비할 계획이다.

 

미세먼지의 원인과 건강 영향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입자로, 주요 발생 원인은 화석연료 연소, 산업 공정, 교통 배출, 자연적 요인(황사, 산불) 등 다양하다. 특히 초미세먼지(PM2.5)는 기관지와 폐에 침투하여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및 면역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어린이와 노약자, 기저질환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최근 연구에서는 미세먼지가 치매, 당뇨병 등의 발병률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개인별 미세먼지 대응 방법

1. 외출 시 마스크 착용: KF80 또는 KF94 마스크 사용 권장
2. 실내 공기질 관리: 공기청정기 활용 및 환기 시 미세먼지 농도 확인
3. 외출 후 위생 관리: 손 씻기, 세안, 코세척 등 생활 습관 개선
4. 운동 시 주의: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는 실내에서 가벼운 운동 권장
5. 미세먼지 정보 확인: 환경부, 기상청 등의 실시간 정보 활용

 

 

미세먼지 관련 기관 및 문의처

•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044-200-2663, 2389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저감반): 044-201-7722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발전반): 044-203-3886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수송반): 044-201-3786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보호반): 044-202-2505
• 행정안전부 기후재난관리과(지자체반): 044-205-6369